[세계는 지금]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긴급선언 기한을 3주간(6월20일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7월23일부터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해 외국인들이 대거 일본에 입국한다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해 일본의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의 주요 언론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약 60% 이상이 도쿄올림픽의 ‘중지’ 또는 ‘재연기’를 지지하고 있다. 일본 내 올림픽 중지 여론의 확산에도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스가 수상은 올해 9월 말에 자민당 총재의 임기 만료를 하게 되며, 올해 10월21일에 중의원 임기 만료를 맞이한다.

즉, 스가 수상은 올림픽 중지 여부를 결정할 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 일본이 장기불황과 동일본대지진·원전 사고를 극복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어필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령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다면, 국가의 위신은 추락하고 스가 수상은 위기 대응에 실패한 정치가로서 재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스가 수상이 재임에 실패해도 자민당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둘째, 도쿄올림픽 중지가 경제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추계에 의하면 개최를 중지할 경우 그 경제적 손실은 1조8천억엔(약 18조 2천880억원 상당)에 이른다. 손실 규모는 작년 명목 GDP의 0.33%에 불과하지만 올림픽 개최 실패는 일본의 자신감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

셋째,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감염병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쿄대 나카타 준교수 등의 추계에 의하면 코로나19의 확산 문제는 올림픽에 의한 해외입국자의 영향보다는 도심 인파의 증가에 의한 영향이 크다.

넷째, 일본이 도쿄올림픽 중지를 원한다고 해도 올림픽 중지에 대한 권한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측에 있다고 한다. 만약 일본이 올림픽 중지를 요청할 경우, IOC가 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즉, IOC의 동의가 없다면 일본은 올림픽 중지를 결정할 수 없다.

이처럼 일본으로서는 도쿄올림픽 중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손실이 상당히 크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