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지식재산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견인

4차 산업혁명시대는 초지능·초연결사회로, 상호 연계된 환경 속에서 지식의 융합 등 시너지 효과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은 필연적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세계 지식재산시장 규모는 연간 2조 달러로 성장했고, 지식재산 분야는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유망한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이 필수 요소라고 해도 더 이상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지식 주도의 성장, 이른바 ‘혁신성장’을 통해 인공지능(AI), 5G, 빅데이터, ARㆍVR,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전개될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와, 새로운 산업환경이 주도하는 생태계에서 이를 순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독자적 산업 육성 및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특허의 출원량과 GDP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 속에서도 2020년 국내 특허출원이 역대최고치를 경신한 성과는 경기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특허청과 함께 추진한 ‘2020 지식재산창출 및 창업촉진 지원사업’에 따르면 총 392개 기업에 대해 1천12건을 지원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취득 767건, 고용 창출 330명, 창업 32건 등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지원받은 72개 창업 초기기업은 매출액 증가(94억원)는 물론 127억의 투자 및 사업화 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경기도는 중소·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지원하고자 기술보호데스크를 도입해 기술 탈취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 상담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과,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한 한일 간 경제전쟁 이후 경기도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천355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 대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은 2014년 사업시작 이래 지난해까지 525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경기도 내 콘텐츠 산업은 2018년도 매출 규모가 26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산업별로는 게임,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출판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가늠할 수 있는 관련 산업 종사자 수는 총 12만8천990명으로 2017년 12만6천126명보다 2.3%p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지식재산산업의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고 한걸음 도약하려면 국가적 아젠다 형태로의 지식재산정책 실행이 아닌 경기도만의 특색을 포함한 독자적인 지식재산 정책의 마련과, 이를 주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가 기업들에 제공하는 특허 지원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독보적이지만, 주로 기술탈취와 유출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피해를 보전하는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그 지원의 형태도 경기도 지역만의 특색을 온전히 담아 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1인 프리랜서나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투자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체계의 마련은 분산된 기관이나 전문성 없는 일부 지원부서의 협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지식재산의 창출, 유통, 평가, 금융과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인프라는 분산되어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식재산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조동환 한국나노기술원 책임연구원ㆍ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