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인천공항철도와 보편적 교통복지

인천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14개 역을 운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 철도다. 2007년 1단계 구간인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2014년 청라국제도시역, 2016년에는 영종역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영종, 청라 주민들이 서울을 오가기 위한 대중교통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간선철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항철도의 이원적 운임체계로 인해 영종 지역 주민들은 영종대교를 지나자마자 높은 지하철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본요금 900원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불과 한 정거장 차이인데도 서울역까지 요금이 1천850원에서 2천750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에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운임체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인천공항철도는 두 가지 운임체계인 수도권 통합요금제와 독립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청라역에서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는 독립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노선에 두 개의 운임체계가 적용되는 것은 전국에서 인천공항철도가 유일하다.

이 같은 공항철도의 이원적 운임체계로 인해 영종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들이면 누구나 받고 있는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종 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비롯한 인천 시민들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10년 넘게 차별과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인천시가 정부와 민자 손실보전금 분담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법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4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현재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인천시의회 상임위에선 “국토부와 실무협의를 두 번 정도 더 진행하면 협약서 초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는 교통국장의 긍정적 답변도 있었다. 즉 페이백 카드를 통해 영종 주민들만이라도 운임을 수도권 통합요금제 수준으로 인하하고 손실분을 국비 또는 시비로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혜택을 보는 대상이 주민등록법상 영종 주민들에게 국한되는 선별적 방식이다 보니 완전한 의미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그나마 페이백 대안이 최선이 아닐까? 영종 주민들의 보편적 교통복지가 하루빨리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