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가운데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경제계는 그간 건의해왔던 사면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석방 상태에서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 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 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앞으로 해외 파트너 미팅, 글로벌 현장 방문 등 경영 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복귀가 절실하다는 견해를 지속해서 밝혀 왔다”며 “가석방 결정은 이러한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멈춰 있는 투자 시계를 속히 돌리지 않는다면 인텔, TSMC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앞서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국내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해왔다. 특히 대한상의·경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인해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면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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