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자율적 방역과 새로운 일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고 있지만 변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바이러스는 완전히 제압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견해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접종률이 집단면역에 들어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점을 잡아 확진자 수를 줄이는 방역체계에서 치명률을 낮추는 치료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를 곁에 두자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해법인 양 회자되고 있지만, 일상은 방역수칙의 변경만으로 회복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추세에 거리를 두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구상하고 있다. 무엇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까?

정부의 방역수칙은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했지만 일상은 통제됐고 이 때문에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이들도 있다. 집단면역이 가능해지면 이러한 강제적인 방역수칙은 완화되거나 중지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방역과 예방 자체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모임 인원제한 등 타율적인 코로나19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시민 개개인은 자신과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책임감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침이기에 따르거나 비난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율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역과 위생이 절실해질 것이다.

시민들의 행동을 여전히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일은 이제 학교와 직장, 직업 협회, 자치단체의 자율로 하자. 획일적인 수칙 대신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규율을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는 방역자치, 위생자치를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참신한 방역과 위생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끌 수도 있을 것이다. 자치단체들도 환영받을만한 행동수칙과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사회 공중보건 서비스를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상시 행정명령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작동되는 방역과 위생 서비스를 시민과 함께 결정하고 시행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감염병 방역과 예방 관리로 엷어진 공동체가 다시 두터워지도록 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는 데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크고 작은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방역과 위생을 위한 시민행동 등으로 시민의 자율적 방역과 위생을 위한 노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회복돼야 할 일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담론을 시작해야 할 때다.

감염병에 강한 방역공동체, 질병에 튼튼한 위생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을 찾아 주창하거나,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길이 되도록 하는 것도 시민사회의 한 몫이 돼야 할 것이다.

원준호 한경대학교 교수ㆍ한국NGO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