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파주 운정역 주상아파트 관련 “시와 협의하겠다”

파주시의 감사원 사전컨설팅 근거로 운정역 P1P2부지 주상복합아파트 승인에 대해 국방부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4월 하율디엔씨㈜로부터 2조6천여억원을 들여 운정신도시(1~2지구)에 지하 5층~지상 49층(고도 172.95m)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오자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 승인을 내줬지만 군은 현장 인근에 방공여단이 있어 작전성 검토(고도 131m)가 필요하다며 갈등(경기일보 7월29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운정역 P1P2부지는 군의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이는 17년째 유효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파주시가 군부대 협의없이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행정행위에 대해 국방부 입장을 정리, 파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방공여단과 9사단 등 운정신도시 관할 군부대로부터 작전성 검토에 필요한 고도상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분석 중이다. 최종 입장이 정리되면 9사단을 통해 파주시에 정식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에 SK와 LH가 공동으로 높이 198m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요청받았으나 고도를 낮추거나(고도 131m 이하로), 방공여단 이전 등 2가지안을 제시, 사업이 무산됐었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같은 안을 파주시에 제안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의 운정역 P1P2부지에 대해 고도제한이라는 작전성 검토에 대해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가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승철 운정연 회장은 “운정신도시는 지난 2008년 군사시설보호 해제지역이다.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은 중첩규제다. 시대흐름에도 역행한다. 부대 이전을 통해 17년째 유지하고 있는 고도제한을 즉각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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