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協, “LH 독단적 택지개발 시정하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가 23일 오후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LH의 독단적인 택지개발 관행 시정을 요구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LH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무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상급 감독기관인 국토부가 나서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LH와 사업 추진과 관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떠안고 있어 지자체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 설치 등 구조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피해사례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의회 내 경기도 LH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인 곽 시장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노 장관에게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모호함과 지역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 공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 최우선으로 사업 추진 등도 요구했다.

경기도 LH비상대책위는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 기초 자치단체와 LH 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동헌 광주시장도 이날 송석준 국회의원과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 등과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을 만나 GTX-A노선과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 승인을 요청했다.

GTX-A노선 유치를 위한 광주ㆍ이천ㆍ여주ㆍ원주시의 GTX 유치 공동건의문과 GTX유치공동추진위(이상원 수석위원장)의 GTX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범시민 서명운동 서명부(16만6천568명)도 전달했다.

신 시장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수서역에 GTX-A노선 접속부를 설치해 수서~광주선과 경강선을 통해 광주~이천~여주~원주를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도 “4개 시의 시민들의 염원인 GTX 유치를 위한 접속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ㆍ광주=강경구ㆍ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