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경강선 GTX 이천 유치는 국가균형발전ㆍ이동권 보장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경제회복 견인을 위한 한국판 그린 뉴딜의 중심에 철도가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는 차량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거점도시를 동서축 1시간대, 남북축 2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일반철도 고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강선, 수서~광주선, 중부내륙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를 신설해 대도시를 30분 내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철도사업이 완성되면 수도권 대도시와 20~30분대 광역생활권이 형성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이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가 GTX 노선유치에 나섰다.

이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늦게 GTX 노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인구비율이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에 밀려 노선유치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가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을 무시한 채 인구비율이 적은 것을 문제 삼아 GTX 노선을 연결하지 않는다면 더 커다란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이천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노선유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유치전에 나섰다.

이천시는 기존 경강선의 개량사업을 통해서 평균 시속 120㎞대 판교와 부발간 경강선에 ‘EMU260’을 도입해 평균 시속 250㎞대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판교-부발 시간을 기존 37분에서 15분대로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GTX 노선을 연결함으로써 경비절감 효과와 빠른 속도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 이를 경강선 GTX라고 명명하고 광주, 여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포함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천시를 포함한 4개 시는 타당성 검토용역, 국회토론회, 국토교통부ㆍ통일부ㆍ청와대 공동건의문 전달, 전문가 토론회 등 GTX 유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천시는 수도권에 있지만 상수원 보호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았는데 그 보상으로 경강선GTX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막연한 보상 요구가 아니다. 경강선GTX 이천유치는 탄소저감과 사회적 환경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이끈다. 또 수도권 2천600만 시민들이 경강선 GTX를 이용해 동해안이나 남해안으로 이동하고 국토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이동권을 확보하면서 주거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미 발전된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GTX 노선에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를 잇는 GTX 노선을 확충한다면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GTX 광주~이천~여주 연결은 경강선을 통해 서울~경기~강원을 하나로 연결해 수도권 2천600만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든다. 또 부발역을 통해 충주, 문경을 거쳐 남해안인 거제도까지 국토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에 핵심적 기폭제가 될 것이다.

경강선GTX는 수도권 2천600만 시민들의 이동권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균형발전을 이루고 40여 년간 규제를 받아온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

엄태준 이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