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50억 게임으로 얻은 교훈

성남 대장동 지구 관련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토건비리 세력과 정치권력, 법조계와 언론의 카르텔이 매우 공고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득을 챙겨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연루된 사람들의 죄를 명명백백 밝히는 한편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교훈은 공공택지-공영개발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장동 개발에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해 싼 가격에 강제 수용해 놓은 토지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민간에 매각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공익사업을 위해 확보한 토지가 일부 민간업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둘째, 민관합동 개발 시 개발이익 중 민간의 귀속비율에 상한을 둬야 한다. 화천대유의 개발이익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사업 시작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지만, 이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법ㆍ제도적 방법이 없었다.

셋째, 개발이익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개발이익 환수 기준이 없고, 실제 환수되는 규모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연평균 약 3천억원 수준으로, 이마저도 약 6천억원이 미수납돼 있다. 이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개발부담금을 재건축부담금과 같이 약 50%까지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법’ 제정이 필요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지구 개발을 민관합동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 사업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다섯째, 또 다른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규제가 필요하다. 인천계양의 경우 54.7%의 용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했는데, 이를 통한 민간의 개발이익은 약 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서민 주택 공급을 취지로 시작된 3기 신도시가 일부 민간사업자들의 수익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셈으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적어도 80% 이상의 공영개발이 필요하다.

이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토건비리세력들이 개발사업에서 활개를 칠 수 없도록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공공환원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부재한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수단, 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법ㆍ제도 정비를 위해 국회와 정부, 공공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