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

2021년 11월1일 오전 5시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후 651일 만이고, 2020년 2월29일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식 실시한 지 611일 만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정책을 이미 추진 중이다.

영국은 지난 7월19일 ‘자유의 날’로 선언하며 실내외 모임제한ㆍ영업제한ㆍ실내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전면 해제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최초로 실시했다. 미국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40개주), 실내 착용필수(6개주), 백신미접종자만 착용(3개주), 실내외 착용(1개주)으로 마스크 없는 일상이 거의 실현됐고, 이동제한, 집합금지 조치도 없다. 덴마크는 9월10일 모든 실내외 모임과 영업제한을 해제했다. 독일은 사전준비 후 백신 접종 완료, 완치자, 음성 확인 등 ‘3G 규칙’을 적용해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달 31일 0시 기준으로 총 3천866만478명이 접종을 완료해 인구 대비 접종률은 75.3%이다. 선진국들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백신접종완료율 기준 60% 내지 70%에 도달했을 무렵 실시됐다는 점에 비춰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 듯하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마스크 없이 외출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며, 손소독, 체온 체크, 수기출입명부, QR코드, 전화인증을 통한 입장은 실내활동 시 당연한 절차가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지역에 따라 집합금지 인원(4인)으로 회식과 모임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비대면 강의와 회의, 스마트 기기, 메타버스를 이용한 원격 근무 등 새로운 첨단기술이 한층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계기가 됐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음식점,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람(11월1일부터), 학원, 교습소(11월22일부터)는 시간제한 없이 이용가능하다. 헬스장, 노래연습장도 접종증명, 음성확인을 전제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야구장 경기관람은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이 가능하며,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는 취식이 허용된다. 사적 모임은 식당, 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직전일인 10월3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환자가 2천61명으로서 아직 2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아직 코로나 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 각자의 자율과 책임으로 철저한 개인 방역을 계속해야 할 것이고 델타변이와 돌파감염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던 중 재확산으로 인해 사적모임 5인에서 2명으로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된 싱가포르의 사례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드 코로나를 통해 소중한 일상, 그리고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일상도 다시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

최정민 변호사ㆍ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