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목소리 다시 커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그간 국회 광주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12·12 및 5·18 사건 검찰 수사,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등을 거쳤지만 진상 규명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 공권력 희생자들에 대한 상처 치유 역시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1980년 5월 당시 최초 발포 및 집단 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헬기 사격 책임자와 성폭력 가해자, 암매장 장소 등에 대한 조사 역시 남아 있다. 그간 전두환 신군부는 자위권 발동을 내세우며 발포 명령자를 부정해왔다. 1995∼1997년 이어진 검찰수사에서도 끝내 발포 명령자를 기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80년 5월 20일 오후 10시 30분 광주역에서 계엄군의 첫 발포, 이튿날인 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첫 집단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가 광주 학살의 책임 소재를 가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에 대비해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들이 구성한 4·11 연구위원회의 진실왜곡과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도 과제다.

결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얼마나 진실규명의 성과를 낼지가 관건인 셈이다.

다만 지난해 5월 5·18 40주년에 맞춰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실무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광주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목소리도 높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