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평생학습장학금 무산 위기…조례안 시의회서 부결

광명시가 추진 중인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등 시장 역점사업이 최근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SNS를 통해 조례 부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시의원들의 반발을 사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광명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제2차 정례회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에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조례안과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부결됐다.

평생학습장학금 지급조례안은 만 25세 이상 시민 3만명에게 선착순으로 20만원씩(총 6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충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원은 부결 이유로 “시민 3만명에게 선착순 지급과 관련해 무원칙과 지급세부기준이 없다. 광명시 재정자립도 기준 대비 재원확보방안이 불확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이 제외되는 등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선 “현행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대폭 확대, 중학교 입학생 20만원, 고교 입학생 등에게 30만원 등 지원은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평생학습장학금 지급방법의 세부내용은 사업 시행시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 당시 의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해선 보완하는 등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역점사업이 줄줄이 발목이 잡히자 박승원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묻지마 조례부결이다.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행태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년 예산 심의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시는 오는 3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부의한다는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