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임인년 새해 간절한 소원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 밝는다. 60간지 중 39번째로 임(壬)은 흑색, 인(寅)은 호랑이를 의미하는 ‘검은 호랑이의 해’다.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용맹하고 강인하며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정신으로 앞으로 펼쳐질 호랑이해를 신중하게 살펴보자.

임인년은 오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6월1일은 제8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나라의 지도자와 지역의 일꾼들을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는 중요한 해다. 그리고 2월4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9월10일부터 9월25일까지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11월2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는 카타르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행사도 개최된다.

그리고 2022년 최저시급은 9천160원, 월급으로는 191만4천44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고,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징역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와 자동차보험료 할증,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육아휴직 급여 한계가 상승해 최대 150만원을 수급할 수 있고 아이가 만 0세 때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간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이 지원된다.

또 무주택 청년의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공휴일 적용이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는 등 노동, 근로, 자동차, 육아, 부동산제도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이 올해부터 달라진다.

경기도민들의 새해 소원은 무엇일까. 경기연구원이 도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개인적 소망 1위는 가계 빚 부담 완화, 2위는 일상에서 여유로운 자유시간, 3위는 취업, 4위는 스트레스 없는 삶, 5위는 건강 순이었다. 지난 2017년 1위는 건강증진, 2위는 복권당첨, 3위는 마음의 평온, 4위는 가계빚 감소, 5위는 본인, 가족여행 순서였고, 지난 2019년 1위는 소득증대, 2위는 건강증진, 3위는 마음의 행복, 4위는 복권당첨, 5위는 여행이었다. 새해 소망은 매년 비슷하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채 새해를 맞게 됐지만, 올해는 꼭 코로나19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2022년 임인년에 원하시는 소원 한가지는 꼭 이뤄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

최정민 변호사ㆍ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