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보육정책의 방향

아이들이 미래인 만큼 보육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현재 시행되는 정책의 여러 부분에 수정ㆍ보완을 제안해왔다. 이번엔 보육지원 서비스 부분에 대해 제안을 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하자. 현재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1:3. 1:5. 1:7. 1:15. 1:20으로 교사들이 아동을 돌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 1:3. 1:5. 1:10. 1:15로 개선해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아동중심, 놀이중심 보육환경을 현실화할 수 있다. 보육현장 요구 우선순위인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는 아이, 부모, 교직원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다.

또 안전 점검비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환경개선 보수비의 지원으로 노후한 어린이집을 보수할 수 있다. 그러나 비지원 어린이집은 운영비 부족으로 노후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영유아들에게 돌아간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도 안전 점검비의 지원방안을 찾고, 환경개선보수비 지원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비지원 어린이집이 국공립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와 운영 형태(차량 운행, 공간, 보육프로그램 등)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비지원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보육행정, 보육프로그램, 교직원의 처우개선 등 보육의 질적 향상에 획기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비담임 정교사 배치(보조인력 배치)도 필요하다.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 보육의 질 향상, 보육교직원의 휴식 시간 보장, 연차 휴가 보장, 어린이집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담임 인력 전체 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 트라우마 심리치료가 시급하다. 코로나로 휴원한 어린이집의 원아들은 많은 트라우마가 있다. 심리검사를 통하여 영유아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심리 지원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경계선에 있는 영유아들에게 발달검사 및 심리 정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영유아의 심리적 특성ㆍ발달검사 등을 통해 발달 지연 및 문제 행동을 조기 발견하고 부모 상담의 기초자료로 제공해야 하며 발달 지연에 대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원장의 직책 수당을 지원하여 자존감을 존중하자. 교사들에게는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사비를 투자하여 운영하는 원장들에게는 지원이 없다. 원장들에게 직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기관장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해야 한다.

급ㆍ간식비 유치원과 동일 지원 및 급ㆍ간식비 별도 지원도 시급하다. 어린이집은 원비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유치원의 급식비를 따라가지 못한다. 급ㆍ간식비 인상 및 별도 지원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및 아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서울시는 유치원과 맞추도록 발표했다.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호봉제 도입은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교직원들에게는 호봉제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호봉제를 도입하여 국공립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1년 차 교사도, 15년 차 교사도 동일한 최저 호봉을 받는 경우가 있어 능력 있는 교사들을 채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정원 미달 어린이집 폐원을 방지하자. 저출산 및 사회변화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정원이 미달되어도 지역의 필요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원 미달 어린이집에는 적절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영유아가 장거리 등원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만수 협성대학교 특임교수ㆍ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