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우정병원 공공기여금 철회 감사…"결과 상반기 내 나올 전망"

과천시의회가 과천개발의 우정병원 공공기여금 철회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빠르면 상반기 내 철회사유가 밝혀질 전망이다.

앞서 과천개발은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으로 우정병원을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면서 시에 공공기여금 30억원을 기부키로 했으나, 이를 철회해 논란(경기일보 2021년 6월22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10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공사를 시작한 우정병원은 지난 1997년 부도로 중단돼 장기간 방치됐으나,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돼 특수법인인 과천개발이 사업을 추진, 과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마쳤다.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을 주관해 온 국토교통부 등은 수차례 회의 과정에서 공공기여로 보건소를 비롯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건립 등을 검토해 오다 최종적으로 공공기여금 30억원을 시에 기부키로 했었다.

그러나 과천개발 측은 지난해 6월4일 열린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에서 공공기여금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시에 기부키로 했던 공공기여금 기부계획을 철회했다.

시의회는 이에 지난해말 공공기여금 철회사유를 밝혀내기 위해 감사원에 사업을 주관해 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LH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지역정가는 빠르면 상반기 내 철회사유가 밝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제안한 류종우 시의원은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을 주관해 온 국토교통부, LH, 경기도 등이 시에 공공기여금 30억원을 기부키로 했는데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공공기여금 철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외부요인이 있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