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보육정책의 방향(Ⅳ)

선거를 앞두고 보육 공약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 동행하여 보육지원서비스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

예산의 이원화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보육재원을 마련하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반은 동일하게 누리과정을 적용한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영아반 지원에 차이가 크다. 영아반 보육교직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아보육료는 복지부 예산으로 예측·계획·실행이 가능하나 유아보육료(누리비)는 교육부 소관으로 실제 복지부가 예산에 관여하지 못해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서 영아반 보육교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 지원 기준을 개편하자.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하여 아동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초저출산 시대에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정원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운영에 기본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인건비, 수용비 등의 기본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원 시설과 비 지원 시설에 차별 없는 운영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반당으로 지원 변경하자. 연장보육반의 정원이 80% 미만인 경우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감염병 발생으로 어린이집에서 휴원과 긴급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정원이 80% 미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장보육반 교사 인건비 지원을 영유아 인원이 아닌, 반 구성 지원으로 변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지원시설 보육료도 아동개별지원에서 반별지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일자별 지원도 개선하자. 최소 출석 일수가 11일 이상 되어야 보육료 결제 가능하나 자동출결시스템 사용으로 하루 더 연기되어 12일 이상이다. 공휴일, 명절 등이 상반기에 있으면 약 20일쯤 이후에 보육료 결제가 생성되고 결제 소요기간을 반영하면 인건비 지급이 25일에도 어려워진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민간·가정 원장 퇴직금과 고용보험 가입의 공정성을 보장하자. 민간·가정원장의 퇴직금 적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원장들은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민간·가정은 본인사업체이나 공공성을 가진 국가기관이므로 어린이집의 폐업 또는 국공립 원장 계약 해지 시 사회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확충하자.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을 완화하고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야간연장·휴일·24시 보육을 강화하자.(취약보육) 휴일 및 취약보육 강화를 통해 한 부모, 맞벌이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평 가제 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해소하자. 국공립에서는 평가제 참여 교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공립의 원장과 조리사, 민간·가정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을 위해 이를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만수 협성대학교 특임교수·(사)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