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 도전

양주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 도전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이 아파도 충분히 쉬지 못해 치료받지 못했던 업무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8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 참여를 결정했다.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상실 우려 불식,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등 근로자의 보편적 건강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50명 이상 협력사업장을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타진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 해당 제도를 본격화하기로 하고 사업모형별 대상 규모, 소요재정, 정책효과분석 등 바람직한 제도 설계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김은미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는 사회보장체계 구축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데 의의가 있다”며 “아파도 쉬지 못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