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야 할 인천시 과제] 수도권매립지 종료·경인국철 지하화 현실로 될까?

2025년 문닫는 수도권매립지 놓고 ‘해묵은 갈등’
지자체별 소각·매립시설 확충 발생지 처리가 해법

오는 2027년 5월까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갈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의 경쟁 구도 속에서 ‘정치교체’와 ‘정권교체’라는 프레임 대결로 펼쳐져 왔다.

특히 인천시는 대선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시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모은 뒤,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20개 정책을 담은 ‘인천 지역공약 20선’을 마련,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새 정부와 시가 앞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들을 짚어본다.

■ 환경 분야 : 환경피해와 자존심의 회복

시는 지난 2020년 10월15일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며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천명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진행한 대체매립지 공모가 실패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을 놓고 4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민은 새 정부가 수십년간 수도권매립지로 고통을 받아온 것을 인정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기한을 확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또 새 정부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지자체별 소각·매립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유일하게 남은 염생습지인 소래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 명소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새 정부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재정지원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서구 오류동에서 서울 강서구로 이어지는 경인아라뱃길을 시민여가·친수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제도적·물적 지원과 영흥화력발전소 1·호기를 2030년 조기 폐쇄해 인천지역은 물론 수도권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줄여야 한다.

■ 균형발전 : 신도시-원도심 간 상생발전

서해 5도인 백령도를 오가는 선박들이 결항이 잦아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 대처가 어렵고 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백령도 솔개 지구에 백령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이 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지하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50년간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 또 새 정부는 남북측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문학나들목(IC)부터 공단고가교 구간의 혼잡도로 개선계획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

인천대로 등 제1경인고속도로만큼이나 인천을 양분하고 있는 경인국철(경인선)의 지하화도 시급하다. 이미 시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법정 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인선 지하화를 반영하고, 재정지원이나 타당성 확보 및 통합개발의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시민의 숙원인 인천항 내항 1·8부두의 우선 개방과 일대 항만 재생의 추진도 필요하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한 일부 구역의 시범 개방과 함께 전체 28만9천㎡의 우선 개방을 비롯해 항만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기재부의 행정절차가 속도를 내야 한다. 또 항만구역 외 인근 국유지와 인천항만공사(IPA) 소유 대지, 사유지를 포함한 20만㎡로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 교통 분야 : 3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교통 인프라 중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 노선의 Y자 완성이 가장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인천공항~청라~가정 노선 축이 빠지면서, 지역 내에선 이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대선 공약에 D 노선의 Y자 완성이 들어간 만큼, 시는 인천 서북부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Y자 계획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이어지는 철도망이 없는 인천 연수·남동구 지역에서 출발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이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인 1보다 높은 1.1로 경제성도 확보한 상태다.

또 인천의 원도심인 서구 가좌동에서 서울 여의도를 잇는 동서축 고속도로인 제4경인고속도로도 필요하다. 이미 시는 중앙 정부에 신속한 착공을 위해 민자 적격성 검토 등 빠른 사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 경제 분야 : 경제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

우선으로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고도화가 꼽힌다. 바이오는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이기도 하다. 이미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이 송도에 속속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백신 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지정이 필요하다. 또 바이오원부자재 지원센터와 K-바이오 랩허브, 뷰티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한다.

청라국제도시에 조성할 수소산업클러스터는 탄소중립 실현과 차세대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미 시는 정부에 빠르게 변화하는 수소 산업의 추세를 반영, 액화수소 등 수소 신기술 적용 관련 제도 마련 및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산업(MRO) 및 공항경제권 육성이 시급하다. 시가 추진할 MRO 기반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새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 밖에 남동산업단지 등 인천 곳곳에 있는 산단의 문화공간 대개조 사업 등을 위한 국비 지원도 현안 중 하나다. 대규모 투자 재원이 필요하지만 민간 투자로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 조성에 국비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