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의식?… 시흥시의회 상임위 삭감예산 예결위서 부활

시흥시의회 해당 상임위서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위 심의를 통해 되살아나면서 상임위 무용론이 일고 있다.

특히 보편적 복지예산 편성을 놓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예산편성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5회 임시회 1차 추경예산안 관련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심사에서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개최비 1억5천만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비 11억7천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 사유는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개최비 1억5천만원은 사업 불필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비 11억7천여만원 역시 기존 선택적 복지차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 등이었다.

그러나 예결위 심의 결과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개최비 8천만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 4억원 등이 각각 부활하면서 애초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자치행정위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비의 경우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선택적 복지차원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6년부터 기초보장수급 및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용 청소년에게 선택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886명에게 1억2천30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 시흥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1만8천579명에게 1인당 매월 1만2천원의 지역화폐 시루가 지급된다.

국민의힘 이금재 부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리려면 상임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예결위원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미 20개 시·군이 추진 중이고 예결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도 있고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시흥=김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