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요현안 및 과제] 1기 신도시·GTX 확대… ‘대한민국 경제 1번지’ 제2 도약

성남 분당·군포 산본·고양 일산 등 재건축
‘30분대 생활권’ 광역교통망 확충 본격화
수원 군공항 이전·수도권 역차별 해소
北 미사일·우크라전쟁 등 국내외 위기
윤 정부 핵심공약 이행, 경기도 협력 필수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갈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항했다. 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혼란을 겪는 대한민국을 추스르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경기도는 집값 급등과 같은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 향후 윤 정부가 어떤 방향의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경기도민 삶의 질 역시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공식 출범한 윤 정부와 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지역의 주요 현안 및 과제들을 짚어본다.

■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으로 ‘명품 도시’ 위상 되찾을까

윤 정부의 경기지역 핵심 과제는 단연 1기 신도시 재정비다. 현재 도에는 성남 분당과 군포 산본,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 부천 중동 등의 1기 신도시가 있다.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이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윤 정부는 기존의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뿐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일산을 찾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목청을 높였다.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가 기대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분당과 일산 등은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조차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와 관련한 특별법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다른 지역 주민에게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버티는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30분 내’ 접근...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

윤 정부는 GTX 확대를 통해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GTX의 다양한 노선 신설 및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와 도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지역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GTX 노선 연장 및 3개 노선 신설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인수위 지역발전특위는 GTX 노선 연장 및 3개 노선 신설을 목표로 GTX-A 노선은 화성 동탄역~평택 지제역, GTX-B 노선은 인천 마석역~가평역~춘천역, GTX-C 노선은 수원역에서 지제역, 양주 덕정역에서 동두천역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삼성~하남~팔당, GTX-E 노선은 김포공항~서울 정릉~구리, GTX-F 노선은 서울 복정에서 하남, 의정부, 고양 대곡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수도귄 남부지역의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역시 계속해서 정부와 소통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역차별 ‘이제 그만’...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제도 및 규제 완화 필요

그동안 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도와 규제 등에 묶여 경제성장에 발목이 잡혀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첩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 여부는 도민들이 윤 정부에 기대하는 요소 중 하나다. 특히 북한과 접경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시·군들은 군사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묶여 있는 탓에 제대로 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국가가 주도해 추진하는 개발이 절실한 실정인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프라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 등의 완화도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윤 정부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환경 개선에 얼마큼의 관심과 의지를 갖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판도가 ‘신(新)냉전’ 체제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연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과제 중 하나다.

앞서 북한은 윤 대통령의 취임 전인 지난 7일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19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도 SLBM을 발사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상황에서 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에 대해 윤 정부가 어떤 활력소를 제공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 무르익는 수원 군공항 이전 분위기...도 차원 전담 부서 신설되나

오랜 시간 제자리걸음이던 수원 군공항 이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원특례시를 찾아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수원도시공사에서 열린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의 질과 학습권, 국가 안보를 원만하게 조정해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게 이치다.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될 사람으로서 군과 지자체, 주민들이 원만한 이전 장소를 찾아내고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 및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수원 군공항 이전에 목소리를 더하자 일각에선 도 차원의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뒤따른다. 그동안 수원특례시와 화성시 간 입장 차이가 확연한 탓에 군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에 빠진 만큼,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특히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신설이 경기남부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도가 수원특례시와 화성시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중재에 나서고 정부와도 계속해서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