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제2경인 주변 문제 해결 위해 거버넌스 구축 시급…주민·분양자 보호 필요

인천의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경기일보 14일자 1·3면)한 가운데,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DCRE)가 거버넌스를 꾸려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도시행정 전문가들은 최근 시가 청문회를 거쳐 DCRE가 추진하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중지 등을 고려하는 것을 두고, 1·3·4단지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와 DCRE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시와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동의한다면 신속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는 대안을 가지고 시행자를 설득하고, 시행자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놓고 협상을 해서 더 이상 수분양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제2경인 인근 주거지역의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시 계획의 골격이 형성되면 몇십 년이 가기 때문에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협의하면 갈등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교통·환경·개발사업 전문가 등으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만들어 조정하는 역할을 두면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변 교수는 “협의체가 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시행자와 수분양자를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타당성·합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가 사업시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의 일관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 교수는 “시가 2016년 이미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다시 제2경인 지하화 등을 추진하는 데 앞서 DCRE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하화 등으로 사업이 중단하면 시행자는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시는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병조 인천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제2경인 지하화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련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보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