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업종 폐지 일방적”…시설물유지관리업계 “尹 정부, 생존 길 열어달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곳에서 만난 김진원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은 “업종 폐지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새 정부가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양손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시설물 안전 외면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 철회해주세요’라는 전국 7천300여(경기도 1천70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의 염원이 담긴 피켓이 들려 있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4년째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개편안은 입법권 침해 및 위헌·위법임을 지적했으나, 국토부의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업계는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폐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시설물의 유지·보수만을 하는 전문건설업종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축과 유지관리 간 애매모호한 경계로 전문건설업과 업무 영약 등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업종 폐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업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보수, 보강, 개량을 업무 영역으로 하고, 신축이나 재축, 대수선 등은 할 수 없어 국토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업계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국토교통부 본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