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민선 8기 ‘변화와 기회’를 바라며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가 취임했다. 경제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 같다.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의 경제 실적은 좋지 않았다. 2017년 남경필 전 지사 때 경기도 경제성장률은 6.6%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였다. 이재명 전 지사 취임 후 2019년 경기도 경제성장률은 2.3%로 급격하게 하락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위가 됐다. 기본소득과 각종 현금 살포로 복지예산은 늘어났지만, 경기도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오히려 급증했다.

민선 7기에는 경기도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자본투자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 지출은 과도했다. 경기도의 인건비 집행률은 2018년 94.86%에서 2019년 101.26%, 2020년 100.54%로 2020년 전국 평균 96.52%를 상회했다. 결국 장래 세대의 채무부담을 나타내는 장래 세대 부담 비율이 2020년 기준 경기도는 9.29%로 전국 평균 3.61%를 훨씬 넘어섰다.

김동연 도지사는 본인의 ‘인물 경쟁력’으로 당선됐다. 자신의 깨끗한 이미지와 경제부총리 이력으로 신승을 거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계파도 없고 맹목적인 팬덤도 없다.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치면서 공적으로 검증을 받아온 사람이라 부패 및 비리 세력과의 거리도 멀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는 청렴하고 공정하게 도민들을 위한 경기도정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도정은 ‘변화의 중심/기회의 경기’를 표방하고 있다. 변화가 있어야 기회도 만들어진다. 도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려면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 측근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하고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고 채용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과 행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 및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장래 세대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며 기업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기도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늘려야 한다. 정말 어려운 도민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민 전체의 기회가 만들어진다. 민선 8기 경기도정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기회가 넘치는 공정하며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를 희망해 본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