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문법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17년 1.05명을 기록한 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천800명(4.3% 감소)이 줄었다. 이 정도 인구 규모로 장차 초등학교를 비롯해 각급 학교를 운영해야 하고 또 국방과 병역을 해야 한다면 큰일이다.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오래전부터 예고됐음에도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일도, 그러기에 이미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미래의 노동력 수급에 대비하는 일도 성공적이질 못했다. 방향을 새로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령 인력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과 기업 단위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잘 작동하는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여전히 필요하다. 외국 인력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일도 절실하다. 일방적 동화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병렬로 방치하는 것도 아닌, 내외 인력 간 삼투 작용이 일어나는 통합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방안들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거나 늦추지 않는 선에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 선에서만 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를 버려야 할 때다. 특별히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 늘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결혼, 출산, 육아가 여성의 일과 경력에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확충하는 일이다.

최근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79만5천500명으로 직전 몇 년간 연평균을 상회했고 1997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독일의 교훈은 장기적 종합 대책을 세워 출산, 육아 등을 지원·장려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재정지출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또 이를 공동체의 사랑과 연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

최근 한 유아동 전문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있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먼저 위협을 받게 될 것은 기업이다. 어떤 이들은 외수가 받쳐주면 될 일이라고 하지만 작금 세계시장이 보여주듯이 희망대로 되지만은 않는 현실이다. 더욱이 장차 적은 인력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일이 기업의 성장과 유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선도적으로 여성과 가정에 친화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펼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시기를 놓치고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지식과 지능을 모으고 협력을 유도하여 저출산의 위기에 대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원준호 한경대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