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예산 불용액 평가제…재정삭감 등 벌칙 부여

하남시가 예산 불용액 평가제를 확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부서별로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결산 때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강화된 페널티를 부여, 불용액과 이월액 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한 부서별 불용액 평가제 결과 불용액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이 145건, 2천만원 이상 불용된 사업 20건 등 267건이 페널티 대상사업으로 분류됐다.

시는 이에 따라 45개 부서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 이내를 삭감하는 재정페널티를 부여했다.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 10% 이내 삭감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5% 추가 삭감 등의 페널티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일반회계 기준 세출결산 불용액은 5.8%로 지난 2020년 5.9%보다 0.1%p트 줄었으나 부서별 예산수요 과다 예측, 사업단계별 예산집행 시기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선 8기 시의 예산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점검, 적기 집행을 독려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