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5차례 지연된 대장지구 준공…사실상 무기한 연기

성남시장직 인수위 정상화특위가 이미 5차례나 준공이 지연된 대장지구 준공승인을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거부, 준공에 기약이 없어지게 됐다.

26일 성남의뜰과 정상화특위 등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지난 2015년부터 대장동 210번지 일원(92만467㎡)에서 총 5천903가구 아파트 등으로 계획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대장동 사태로 지난해 10월과 12월 등으로 연기됐으며 올해도 3월, 6월, 7월 등 총 5번 연기됐다. 이어 지난 6월 말 준공승인을 반대한 정상화특위가 또 7월 말 준공예정이었던 대장지구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정상화특위는 지난달 6월 은수미 시장에게 판교 대장지구 준공승인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받아간 배당금과 아파트 개발사업 이익 전액 환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대장동 사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준공이 무기한 미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은행 대출과 건축물 매각 등과 관련 대지권 등기가 필요한 이주자택지와 근생용지 소유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준공승인 관련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와 입주민 등의 모든 민원을 받아들여 애초 실시계획 도면에도 없는 추가 공사를 하느라 약 3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며 “정상화특위가 대장동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준공을 안해주는 것으로 모든 책임은 시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화특위 관계자는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받아간 부당 이익문제, 아직 소송 중인 송전선로 지중화계획 문제 등이 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준공승인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미루게 됐다”고 해명했다.

성남=안치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