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1기 신도시’ 道 차원 종합대책 마련해야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1기 신도시는 1989년 4월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난 해소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역이다. 이후 1991년 9월 분당 시범단지가 처음으로 입주했고, 1993년 2월경 중동 신도시까지 대규모로 입주하여 116만8천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됐다.

1기 신도시는 2022년 현재, 건축 연한이 30년을 경과한 아파트는 전체 36만5천492호 중 6만986호(16.7%)이고, 2026년에는 1990년대 조성된 모든 단지들이 입주 30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후 아파트의 경우 건물 내구성이 떨어져 주거 공간 내 벽면 균열, 결로 문제, 창문 뒤틀림, 누수, 철근, 배관부식, 파손, 녹물, 보일러 고장, 주차시설 부족 등 각종 환경, 안전상 문제점이 드러나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청년층 이탈과 인구 수 감소 등 다른 요인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인데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정한 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제한으로 말미암아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장·통근(32.4%)이고 학교·학원 등 교육환경(17.0%), 도시공원과 녹지환경(13.7%), 부모·자녀·지인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13.2%)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1기 신도시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의 노후 및 관리상태(23.1%)였다.

또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들은 ‘재건축’(46.2%)과 ‘리모델링’ (35.9%) 방식으로 노후주택을 재정비하는 것을 선호했고, 없음 또는 현행 유지는 11.2%이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경우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자, 당초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 공약 실행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실행도 지연된다는 생각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여론 수렴, 현재 실태파악 및 노후 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용적률 규제완화, 지역 상황과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기반시설 보완과 노후주택 재정비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 등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1기 신도시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