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등 1기 신도시 단체장, 원희룡 장관에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요구

최대호 안양시장 등 1신 신도시 지역 단체장들이 지난 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12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원 장관은 최대호 안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5개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최 시장은 원 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조속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 제정, 주택법 개정, MP(Master Planer, 총괄계획가)와 태스크포스(TF）구성 등을 제안했다.

특별법 제정은 용적률 상향 특례 인정, 이주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 제시, 기반 시설 조성 비용 등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주택법과 관련해서는 수직증축 실질적 허용, 용적률 상향 특례 인정, 안전진단 등의 국비 지원,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특례 인정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MP 지정 시 정부 TF에 안양시 도시주택국장 참석 검토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평촌 신도시는 주택과 기반 시설 노후화, 주차난과 층간소음 등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평촌 신도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며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47호 국도 체증, 3기 신도시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별도로 전달하고 대책수립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 중 마련하고, 내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군포·안양=윤덕흥·박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