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김선교 국회의원 “통행료 5년간 미납액 2천900억 미징수”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2천9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김선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7년 1만6천176건, 2018년 1만8천160건, 2019년 1만9천292건, 2020년 1만9천944건, 지난해 2만1천943건, 올해 8월 현재 1만6천15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총 미납건수는 11만1천666건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액도 매년 증가해 2017년 414억 4천200만원, 2018년 465억7천200만원, 2019년 509억4천500만원, 2020년 518억1천900만원, 지난해 580억800만원, 올해 8월 기준 421억 600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모두 2천906억9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납부액은 2천612억3천300만원으로 올해 8월 현재 미납액만 294억5천900만원에 달했으며, 미납액 납부율도 2017년 94.9%, 2018년 94.6%, 2019년 92.5%, 2020년 91.5%, 지난해 89.0%, 올해 8월 기준 75.6% 등으로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도 매년 증가해 최근 5년여 동안 고지비용 218억원, 수납수수료 61억원 등 모두 27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과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통행료 미납 납부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미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는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류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