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빨간불’

불용액 이월 등 반납과정 불투명... 일부기관 정확한 잔액 파악도 못해
염종현 도의장 “제도적 기반 노력”

경기도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 산하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예산 불용액을 이월하는 등 예산 집행과 반납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 예산을 정산하고 불용액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만 경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날 경기일보가 ‘경기도 2021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 공공기관 총 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은 84.7%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차년도 이월액은 3천519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조39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총 23개 도 출자·출연기관(출자 2곳, 출연 21곳)이 400개 이상의 도비 재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작 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업수는 2021 회계연도 기준 20여건에 불과해 대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집행 문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사업비를 이월하는 데서 출발한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출연금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편성과정에서 출연금의 실집행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지 않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고 있다. ‘2018~2021회계연도 출연기관 총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도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631억6천800만원, 2019년 850억3천700만원, 2020년 808억500만원, 지난해 1천19억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반납해야 할 집행 잔액을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거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도내 공공기관의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