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겉돈다

관련 조례 미비·예산 부담 이유 도내 26개 지자체 ‘외면’
수원특례시·안산시 등 5곳만 참여… 道 ‘엇박자 행정’ 우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제로)실행’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설립에 경기도내 31개시군 가운데 파주시 등 총 26개 지자체가 참여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일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제정 미비 및 예산편성 부담 등 이유로 참여를 미뤄 지자체 생존정책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다.

4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정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68조 시행에 따라 지자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2억 원(국비 50%, 시비 50%)의 재정 지원을 받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건립 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경기도에게 일선 지자체 참여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 도는 지난 3월 과 6월 각각 두차례에 걸쳐 도내 31개 시군을 상대로 이같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참여요청 공문을 보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탄소중립지원센터설립에 앞서 올해 신청 마감 결과 수원특례시와 안산시가 경기북부에서는 고양특례시,양주시,연천군등 총 5개 지자체만 참여 했다.

이처럼 도내 지자체들의 참여 저조로 올 하반기 출범돼 지자체들에게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중립정책 등을 제공하는 도 탄소중립지원센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탄소중립업무가 초반부터 삐걱 거릴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 김동연 도지사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강력하기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전력투구하고 있다”면서 “ 탄소중립은 각개전투가 아닌 통합 실시해야 효과를 거둔다. 생존게임인데 참여 저조가 아쉽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 환경부의 탄소중립지원센터 참여위해 내부 검토를 했지만 예산 편성부담등으로 이번에는 참여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한 탄소중립을 실행해야 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 에게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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