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보도, 그 후] 5년간 청년농부 3만명 키운다

정부, 임대형 스마트팜·주택 제공...원하는 농지 先임대 後매도 도입

‘비싼 땅값’,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이유로 청년농부들이 농어촌에 정착하지 못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경기일보 K-ECO팀의 ‘청년농부 잔혹사’ 연속보도(7월18일, 19일, 25일, 26일자 1·3면 등) 이후 3개월여 만에 나온 조치다.

정부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농촌 기반 설비를 로봇·AI 등으로 스마트화 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에서 발표됐다.

먼저 정부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내년 4천명까지 두 배로 늘리고 금액도 월 11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한다.

또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도 내년 중 도입한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역시 2023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금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한다.

아울러 첫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공공 금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하도록 하고 청년농 전용펀드를 2027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재정 지원 외에도 자연재해,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 관리 등 즉시 적용이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해 스마트 시설로 전환하는 식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하면서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을 위한 장치도 확충해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업 전문가들도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은정 앨리스경영연구소 대표(농림축산식품부 정부위원)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경기일보의 ‘청년농부 잔혹사’가 제기한 여러 문제점이 다 정책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결실을 맺었다”며 “땅값이 비싼 경기도 청년농의 가장 큰 문제는 농지 확보인데 ‘30년 선임대 후매도’ 제도가 애로를 해소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또 소멸 위기 마을을 살리는 방안으로 ‘소규모 공공주택’이 제시된 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