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집행률 ‘31%’…도 산하 공공기관 예산 관리 및 감독 시급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이 방만하다는 비판(경기일보 4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연금 실집행률이 고작 ‘31%’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공공기관 21곳 중 2021회계연도 출연금 집행률이 100%에 달하는 곳도 6곳밖에 없어, 향후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해 출연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경기일보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공공기관별 출연금 실집행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출연금 집행과 관련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예산현액은 73억2천500만원이지만, 실집행액은 22억6천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집행률이 31%(집행잔액 50억6천1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예산현액은 302억1천100만원, 실집행액은 181억6천300만원으로 집행률 60%(120억4천800만원)로 집계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역시 예산현액 56억2천800만원, 실집행액 44억5천100만원으로 집행률은 79%(11억7천700만원)다. 도내 공공기관 21곳 중 집행률이 100%인 곳은 경기연구원·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테크노파크·경기대진테크노파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6곳이 전부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연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지난해 7월 설립한 탓에 인력운영과 사업 추진 기간 등이 부족함에도 출연금 전액을 교부했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도에는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반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집행잔액은 별다른 정산 절차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유보금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6월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도 지적된 부분이다. 당시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지난해 출연금을 전액 교부했다. 이에 대해 출연금 지출이 힘들 것이라고 당연히 (도가) 예측해야 하는데,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며 “출연금 잔액과 관련해 관리 및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지적사항이 맞다. 조금 더 철저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출연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재원이기에 도에 집행 잔액을 반납할 의무는 없다.

결국 출연금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기관별 운영비와 고유목적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해야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도의회 양당은 이른 시일 내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확실한 관리가 가능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수원1)도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