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비핵화보다 ‘핵 확장 억제’ 주력할 때

북한이 연일 도발하고 있다. 그 도발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북한의 도발은 분명 과거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 과거의 경우,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동안에는 도발하지 않았다. 그만큼 한미 연합훈련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중요한 이유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핵을 개발하고 있을 당시에는 한미 연합훈련에 저항할 수단이 없었지만, 이제는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오히려 연합훈련에 대항해 우리와 미국에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른바 대북 포용 정책이 효과적일지 의구심이 든다. 김대중 정권 당시의 대북 포용 정책은 의미가 있을 수 있었다. 당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당근을 주면서 ‘핵 개발’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현재와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핵 개발이 아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해야 하는데, 당근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개발된 핵무기를 포기한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례 정도인데,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해 핵무기를 보유했던 것이 아니라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배치한 핵무기를 ‘졸지에’ 보유하게 된 것이어서, 현재 북한의 상황과 비교하기는 힘들다. 결국 자기가 가진 무기를 스스로 버린 나라는 없다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핵 확장 억제’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25년 전에 유효했던 정책이 지금도 유효할 것이라는 ‘과거 지향적 사고’를 버리고,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핵 공유’에 대한 여론은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미국은 결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경우, 오히려 우리의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지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