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복지국가란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이제 대중적인 언어가 되고 있고, 모든 분야의 처음과 끝에서 마중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인간의 삶이란 그 자체가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지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으므로 사회복지로 총칭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가 현장에서 실천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는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돕는 실천적 활동이다.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관계에 대한 올바른 질서를 추구하면서 사회가 인간의 거주와 발전을 위해 적절한 질서는 물론이고 사회복지사가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등 클라이언트 체계를 대상으로 각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다. 사회복지가 다뤄지는 실천 현장은 다양한 문제 영역에서 합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10월29일 발생한 참사로 온 국민과 유가족들이 크나큰 슬픔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 정부의 예산과 기구를 동원해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 받도록 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고, 완전고용과 기회의 균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그러나 10·29 참사는 선진국형 복지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후진국형 인재(人災)다.

국가는 10·29 참사를 인재로 인정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국민과 유족들에게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 실천가들을 적소에 파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통과 개인 이기주의가 아닌 온 나라가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역할이 더더욱 필요한 시기다.

김영철 디딤병원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