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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불법건물 ‘우후죽순’... ‘이행강제금’ 내고 버티기
지역사회 부천시

부천 불법건물 ‘우후죽순’... ‘이행강제금’ 내고 버티기

市 적발 건수 2020년 2천501건서 올해 3분기까지 3천280건 증가세
안전 위협… 근절방안 마련 시급

부천지역 불법·위반 건축물 적발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부천시 부일로 243번길 건물 뒷편 위반 건축물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김종구기자

부천지역 불법·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불법·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는 2020년 2천501건, 지난해 2천872건, 올해 3분기까지 3천280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역은 무허가와 무신고, 무단 증축, 대수선, 설계변경 미이행 등 준공 전 불법행위, 무단 용도변경, 불법 가설 건축물, 조경 훼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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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불법·위반 건축물 적발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부천시 부일로 243번길 건물 뒷편 위반 건축물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김종구기자

건축행위 종류별로 보면 기존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무단 증축이 불법 건축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 간 경계벽 및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 수선 및 변경하는 행위인 대수선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인 무단 용도변경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밖에 건축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해 임의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법적 조경 시설 훼손, 공개 공지 폐쇄,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등이다.

이런 가운데 늘어나는 불법·위반 건축물 적발에 대해 지속적인 적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도 같은 위법사항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로 원상복구보다 이행강제금 부담이 더 큰 이득이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부분의 불법·위반 건축물은 소방·안전시설 등 조치가 미흡해 자칫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근본적인 근절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민 A씨(55·부천시 오정동)는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위반 건축물이고 이러한 위반 건축물이 우리 일상생활 속 전반에 크든 작든 안전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가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단속하고 위반 건축물을 적발해 시정 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상복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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