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민주와 자치

권력의 힘은 무한하다. 권력을 쥔 자는 법 위에 존재하지만 권력에서 벗어난 자는 매서운 칼바람을 맞는다.

법을 어긴 자에게 죄를 묻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허나 우리 주위에는 눈을 감으면 죄가 사해지고, 부릅뜨고 두들기면 없는 죄도 만들어 낸다. 법 집행은 정말 동등하게 이뤄지고 있는 걸까.

어찌 보면 권력이란 놈은 견제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 독재로, 민주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 권력을 분권하고자 하는 이유다. 민주를 이야기하면서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민주를 외치며 독재를 하는 휴전선 위의 독재자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분권은 소위 삼권분립이 있다. 하지만 강력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대한민국에선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제4의 권력이라 치부되는 언론도 본연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집행부의 권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대안이 있다. 또 다른 분권의 형태가 있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과의 분권이다. 확실한 권력구조 개편이다.

중앙정부의 장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장 또한 민(民)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군·구를 통칭해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며, 그것을 통해 지방분권을 이뤄 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이 권력을 독점한 채 나누기를 꺼리고 있다. 시·군·구를 단체라 부르는 것 자체가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중앙을 중앙정부라 칭한다면 당연히 지방은 지방정부라 불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분권의 시작이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앙과 지방의 분권은 필수다. 지방분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이다. 30%도 안 되는 예산을 주고 자치를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지방정부에 예산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주민자치의 확대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일컫는다. 민의 역할이다. 시민이,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중앙도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자치위원회를 시범사업으로 시작, 확대해 가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이 힘들다며 스스로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안타까운 일이다. 민은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공고하게 자리 잡을 때 국가의 혼란도 줄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일사불란함도 필요하지만 때론 지방정부 스스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 다양성은 한쪽의 축이 무너져도 서로 보완하며 지켜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분산으로 다양성을 확대해 나간다면 민주주의는 더욱 확고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박문신 여주지역자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