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재정자립도 하락… 가난한 시장∙군수의 생존전략

막상 가장이 돼 보니 팍팍한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의 얘기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군수들의 장밋빛 청사진이 혹독한 현실을 맞고 있다. 단체장이라고 폼만 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장∙군수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것은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부 형편이 좋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열악한 살림살이의 도내 지자체들이 단체장 핵심공약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향후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대도시로 분류된 수원, 고양, 용인 등 도내 특례시 3인방도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 올해 기준 수원특례시 재정자립도는 44.2%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재정자립도가 51.9%에 달했었다.

고양특례시의 주머니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32.8%에 그쳤다. 그나마 개발 수요가 있는 용인특례시는 재정자립도 48.7%를 유지 중이지만 2017년 58.7%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만족할 수 없는 수치다.

수원시의 경우 가용 예산이 부족해 산하기관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등 뼈를 깎고 있다. 고양∙용인시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권인 동두천시, 연천·양평·가평군은 더욱 난감하다. 각각 재정자립도가 13.1%, 14.5%, 16.8%, 16.8%에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공무원 인건비 대기도 벅찬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를 일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내외 경제 영향과 지역개발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연천, 가평의 경우 최근 인천 강화·옹진군과 함께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이들 도내 군 단위 지역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차별이다.

‘여소야대’의 지방의회 구도가 형성된 지자체의 경우도 사정은 딱하다. 지방의회 야당의 반대에 단체장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인건비를 줄일 목적으로 1국 6과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은 공직사회와 시의회의 반대 속에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 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으로 구성된 오산시의회는 지난달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이 처럼 올해 공약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시장 군수들이 많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일에서 손을 놓는다면 단체장 자격이 없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이 있다. 시민을 위한 명분으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시민들이 인정하는 시장 군수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