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탄소중립’이라는 약속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기후위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행위에서 기후위기 영향에 주목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조직 개편과 기후위기 예산 편성에 각 정당이 갑론을박하고, 온 나라와 국회, 지방의회가 떠들썩해야 정상적인 정치라고 말했다.

 

정치가 지구촌 절대 현안인 ‘기후위기’를 외면하면서 자신의 다른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은 모순이다. 정치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전제정치의 불씨가 살아나게 된다. 전제정치는 폭증하는 위기와 위험을 먹고 산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바뀌었고 지방정부는 민선 7기에서 8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계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1월9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에서 발표한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측면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조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모든 지자체에서 임기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재하며 다량배출 사업이 과다해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도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의 및 시민 참여를 통한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탄소중립기본조례와 기존 자치법규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례와 기본계획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을 갖춘 총괄전담부서 설치를 핵심 조치로 제안하고 있다.

 

위기로 인한 위험의 최전선은 내가 발 딛고 선 바로 그 자리다.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기후 조건에서 누렸던 생활의 패턴과 예측 가능한 생애주기를 잃어 가는 것, 기후위기의 한계선을 넘게 되면 우리가 맞닥뜨릴 현실이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탄소중립’이라는 온실가스 배출 원인을 줄여나가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 못지않게 변화하는 생활의 조건들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더 좋은 민주주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주기적 생활들이 갑자기 변화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고통받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