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각장 인근 주민 ‘환경영향조사’ 촉각

다음 달 공개 앞두고 관심 집중... 영향권 포함되면 막대한 지원금
내포 1·2리 “이번에는 꼭” 기대감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이하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영향조사서가 다음 달 공개를 앞두고 소각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영향조사서 측정결과치가 주변 영향 지역을 새롭게 설정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영향권에 포함되거나  환경상 영향이 있어 필요하다고 새롭게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마을 공공사업 등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30일 파주시와 관련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탄현면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환경을 조사해 환경상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영향조사서가 다음 달 9일 공개된다. 지난 2020년 실시 후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소각장 주변 마을은 막대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결과치에 자신들의 마을이 주변 영향 지역에 포함되는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주변 영향지역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부지경계선기준 2㎞ 이내 등)으로 분류되는데 소각장(하루 200t 처리 규모)이 정상 가동되기 2년 전인 2000년 주변 영향지역으로 탄현면 낙하리와 문산읍 내포1~4리가 설정됐다.

그러나 소각장 주변 거주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환경성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조사서로 지원 대상을 제외하기도 해 논란이다.

실제 문산읍 내포1리(330가구), 내포2리(30여가구) 등지는 소각장에서 직선거리로 2㎞ 남짓인데 지난 2000년 주변 영향지역에 포함돼 지원받다 5년 뒤인 2005년 12월27일 시보를 통해 제외됐다. 주민지원협의체가 발주한 주변 영향지역 환경조사에서 내포1리와 2리는 환경 영향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조사에서 내포1리와 2리는 조사 대상 9곳 중 낙하리 1위에 이어 각각 7,  6위를 기록하자 주민지원협의체가 파주시에 민원을 제기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제외됐다.

이정일 문산읍 내포2리 이장은 “주민지원협의체가 발주한 2004년 조사 결과와는 달리 마을이 자체 입수한 자료(2003~2008년 치)에는 낙하리 지역은 물론 내포리 모두 환경 영향이 없었다“며 “그럼 모두 배제해야지 왜 우리만 탈락시키냐. 이번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변영향지역 설정 및 용역발주 또한 시가 아닌 시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스스로 결정한다. 우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