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난방비 폭탄과 생활안정자금

지난해 가스요금이 오른다고 할 때만 해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12월분 난방요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 화들짝 놀랐다. 일반 가정 난방비가 수십만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이른바 ‘난방비 폭탄’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가스 가격을 인상했다.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이다. 가스공사에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 인상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물가상승을 우려해 2년 가까이 가스요금이 동결되다 보니 체감 인상 폭은 더 크게 다가왔다.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크게 오른 난방비와 가스요금에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부가 난방비 부담을 감안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난방비 폭탄에 시민들의 아우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도 흉흉한 민심을 달래는 데 비상이 걸렸다. 특히 난방비 급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단, 생활안정자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파주시의 경우 지난달 31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가구당 2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광명시는 가구당 10만원, 안양시 1인당 5만원 지급, 평택시 가구당 10만원, 안성시 1인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수원, 성남, 의정부, 양평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정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은 난방비 폭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시민들은 정부, 정치권,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시민들의 기대치와 상관없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받는 지원금도 제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파주에 살면 20만원을 받는데 지원금 차등 지급이나 지급 계획이 아예 없는 지자체에 살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재정 형편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도 같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가 창궐할 시기에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 지자체별 천차만별인 탓에 사회 문제로 비화됐다.

 

이번 난방비 폭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우선 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을 놓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갈등을 겪은 곳이 보인다.

 

무엇보다 보편와 선별 지급 사이에서 지원금을 받는 데 익숙해진 시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슬기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또 여유롭지 않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언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손가락은 침체, 요금 폭등, 물가 상승 지속 등 안 좋은 지표를 계속 가리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