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자녀 지원기준이 4명 이상?…“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 대상자가 4자녀 이상으로 설정돼 일반적인 다자녀 기준인 3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저출산 시대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8일까지 지원자를 접수 중이다.

 

해당 사업은 남양주에 거주하고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다자녀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자녀 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5자녀 가구는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구는 100만원씩 연 2회 총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문제는 해당 사업의 대상자 기준이 ‘저출산 시대에 맞는 실질적 지원’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다자녀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다.

 

지방세특례제한법도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3자녀 이상 가구가 생각보다 많아 예산문제로 시가 이 같은 기준을 내걸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지난 22일 기준 지역 내 4자녀 가구는 701세대, 5자녀 이상 가구는 84세대 등인데 3자녀 가구는 이를 합친 것 보다 10배가 넘는 8천141세대로 집계됐다.

 

3자녀를 둔 김성일씨(48·가명)는 “사업 이름을 보자마자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용을 읽어봤는데 4자녀 이상이라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며 “최근에는 자녀가 3명이라고만 해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문자로 해당 내용을 발송했으나, 이를 본 시민들은 해당 내용을 캡쳐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뒤 “4자녀 이상이면 그냥 받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5자녀 가구는 소득 상관 없이 지원하고, 4자녀 가구도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며 “모든 다자녀 가구에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다자녀 가구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산은 한정적이라 어려움이 있다. 사업 대상자는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