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 행정대집행 예산 전액삭감... 사업 차질 불가피

 

파주시의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오는 6월 안으로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경기일보 1일자 10면)에 제동이 걸렸다.

 

파주시의회가 ‘성매매 위반 건축물 정비’  예산 27억2천여 만원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 예산 2억3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파주시의회는 21일 오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612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한 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예결위에서 성매매 집결지 위반 건축물 정비 예산 27억2천여만원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 예산 2억3천500만원을 삭감한 채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본희의가 개회되자 예결위안 찬반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목진혁 시의원이 성매매 집결지 위반 건축물 정비 등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며 예결위 수정안을 긴급 제안했다. 이를 놓고 의원 간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나 찬성 7명, 반대 8명으로 목 의원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어 예결위 원안 찬반투표에 들어가 찬성 8명, 반대 5명,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새해 첫 결재사업으로 추진됐던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계획은 당분간 부분적 진행이 불가피해졌다.

 

시의회 예결위 한 위원은 “‘성매매 집결지 위반 건축물 정비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재산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과 사전 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도 성매매 종사자들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활 기반을 마련하고 자진 폐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성매매 집결지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일단 시의회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142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992년 이전 위반 행위나 자진 철거 등 35동을 제외한 나머지 107동이 위반 건축물로 조사됐다. 위반 건축물 유형은 107동 중 불법 증축이 61동, 무허가 건축물이 39동, 국공유지 무단점유 건축물 7동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폐쇄 위기에 몰렸으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