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하 공공기관 통페합 무산… 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부결

 

김포시가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하려던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무산됐다.

 

김포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을 통합하고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26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복위는 지난 24일 시가 상정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난상토론 끝에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이로써 김포복지재단과 김포산업진흥원은 현행대로 운영될 수 밖에 없어 통합 및 해산을 예상, 확보하지 않았던 올 예산도 되살려놔야 할 형편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위에 시가 제출한 ‘김포시 공공기관 8곳 혁신’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행복위 심의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시의 공공기관 혁신안은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은 예산투입으로 시 재무건정성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산하 공공기관 수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통폐합안을 찬성했다.

 

정영혜 위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을 보면,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예산절감을 이루어냈지 복지와 문화를 그냥 갖다 붙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은 “무리한 통폐합 아닌 유사, 중복기능 조정하고 부채 중점관리기관 등을 지속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혁신의 대상만이 돼서는 안되며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위원(국민의힘)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 시·군에 비해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 수가 많다. 통폐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복지 혜택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행안부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 방향이 일치한다. 혁신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서를 보면, 재무건전성, 소규모 재단 통폐합, 민간위탁 부분, 관리체계에 대한 개편, 민관 협력강화가 행안부의 4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재정상 심각한 상황이어서 통폐합을 결정하게 됐으며 현재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