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경기도 제조업의 생존요건

최근 글로벌 제조업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킨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명분으로 미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다수 포함시켰다. 여기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본질은 기술패권을 둘러싼 주요 2개국(G2)의 전면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미중 갈등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 제조업은 범용제품의 경우 후발 개발도상국과의 가격경쟁을 극복해야 하고 첨단제품은 기존 제조업 강국인 미국, 독일, 일본과의 기술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강력한 제조공장 및 제조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세계 각국이 자국 내 제조업 육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우리 제조업 수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과거 개발연대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스마트한 경박단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우리 산업정책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지난 3월15일 경기 용인을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방에도 14개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해 6대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첨단제조업 육성전략은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에 많은 기회와 더불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수원, 용인, 성남, 평택 등에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어 타 시도의 부러움과 질시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는 결국 수도권 규제 해법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첨단 제조업 육성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경기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특정 산업군에 대한 편식이 심하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기도의 주요 산업별 수출 비중은 반도체 32.9%, 기계장비 16.8%, 자동차 11.1%, 화공품 7.4% 등이다. 반도체, 기계장비, 자동차 산업이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구조는 경기도 제조업의 미래를 위해 개선이 불가피하다. 특히 경기 남부 벨트 중심의 산업 편중은 도내 지역 간 산업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아무리 첨단산업이라 하더라도 소재·부품, 뿌리산업 등이 받쳐주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 벨류체인(Value Chain)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 등 핵심적인 기업에 대한 육성전략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특히 대기업 완제품의 경쟁력은 부품·소재 등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고도화 등은 경기도 차원에서 촘촘한 검토와 추진전략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조 현장의 인력 문제도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는 인력의 남방한계선이 회자되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 유지에 절대적인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서울 근교가 남방한계선이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우수한 연구인력이 경기도내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주 환경,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첨단제조업 육성전략 못지않게 경기도 제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