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 위치는 수도권, 재정배분은 하위권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인천·경기를 떠올린다. 수도권의 사전적 정의는 ‘서울 및 주변지역을 통칭하는 권역’이며,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권의 중추지역으로서의 위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중심지, 산업 및 고용의 핵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지역답게 활용 재원도 크다. 2023년 기준 서울시 52조3천878억 원, 인천시 15조3천790억 원, 경기 33조8천105억 원으로 3개 지역의 예산만 총 102조 원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305조의 33% 수준이다. 절대적인 규모로만 보면 수도권 지역의 재정이 많은 것은 맞다.

 

그러나 서울·인천·경기에만 전체 인구의 반이 살고 있기에 단순하게 예산의 규모로만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예산을 총액으로 보지 않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나눠 계산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2021년 결산 기준 평균 222만 원(인구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며, 서울이 317만 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249만 원), 세종(236만 원) 순이다. 경기도는 219만 원(4위)이며, 201만 원(7위)인 인천은 충남(217만 원)·전남(204만 원)보다 1인당 지방세 수입이 적다. 중앙정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남이 1천139만 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951만 원)·전북(939만 원)으로 도 지역에 많이 배분되고 있다. 인천은 지방세 수입이 높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361만 원, 13위) 또한 적다.

 

세입은 곧 세출과 연결된다. 세입은 많고 지역주민이 적은 경우 주민 한 명에게 쓸 돈이 많아진다. 인구 1인당 세출을 보면 지방세와 이전재원이 가장 많은 전남이 1천510만 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전북·경북 순으로 특·광역시보다 도 지역의 순위가 높다.

 

수도권인 서울(711만 원, 12위)·인천(765만 원, 10위)·경기(669만 원, 15위)는 1인당 세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속해 있다.

 

규모가 아닌 인구 1인당 세입·세출 지표를 보면 인천의 재정현황은 안타깝기만 하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등에서 어디 하나 뛰어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방소비세를 통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레저세 과세 확장 관련 포럼이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 세율을 증가하는 것이 아닌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국민체육기금을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인천시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재정구조로 볼 때 인천시의 자체적인 재원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시행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일부 재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타 지역으로 배분하는 금액도 늘었다. 절대적인 규모가 아닌 상대적인 규모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재정의 활용 측면으로 지역, 산업구조, 농어촌 환경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지표가 있기에 인구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재원을 대폭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재정은 곧 행정서비스이며, 오히려 300만 인천시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천시가 수도권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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