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해진 나라살림에... 시·군 재정 ‘비상등’

국세 수입 지난해比 24조 ‘뚝’... 道는 3천405억 줄어
올해 지방교부세 4조6천억 감소전망에 시군 부담 가중
전문가 “선제 전략, 세입·세출 예산 구조 조정 필요”

올해 국가 세입과 경기도 세입이 지난해보다 동반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 광역단체 특별교부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필요 재원을 충당하는 지역 기초단체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기준 국가 세입은 지난해보다 24조원 감소하면서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 기초단체의 교부세 산정액 감소가 예정돼 있어서다.

지방 세입에서 정부 재원은 국고보조금 31.1%, 지방교부세 12.7% 등 높은 비중을 차지는 데 더해 경기지역의 경우 도 본청과 성남·화성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교부단체’로 분류돼 있는 상태다.

23일 기획재정부, 민간 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누적분(111조1천억원) 대비 24조원 줄었다.

기재부는 3월 누적분을 토대로 올해 전체 세수가 당초 예산안 400조5천억원 대비 28조5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소는 지난 17일 2023년 국세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전국 지자체에 배분될 보통교부세 총액을 66조6천446억원, 특별교부세 총액을 2조612억원으로 산정했다.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올해 살림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뜻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이 147조8천억원인 데 반해 예상 세입인 ‘기준재정수입액’은 69조원에 불과, 수요 대비 78조8천억원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올해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4조3천억~4조6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감소 충격이 정부보다는 지자체, (그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보다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자체 국세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 재정전략과 세입·세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의 1분기(1~3월) 징수액이 3조6천287억원 걷히며 전년 같은분기 대비 8.6%(3천405억원) 감소한 점도 기초단체 재정여건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특조금 등 교부세 조정 검토나 기초단체로부터 특조금 수요 조사 등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