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道 한의약정책과 신설… 이제는 金지사가 결단할 때

대한민국은 의료 이원화 국가다. 국민들이 아프면 한의치료를 받을지, 양의치료를 받을지 국민들에게 의료선택권이 주어진 나라다.

 

1951년 국회에서 의료이원화제도를 채택한 이래 지금껏 이어져 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한의약은 세계 최고의 자연의학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의 양의치료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민간의료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이다.

 

그런데 공공의료에서는 어떠한가?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7개과가 있고 27개 팀이 조직돼 있는데 모두 양의 관련 조직이다. 한의약 담당 부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도립 보건의료 관련 15개 지원단 및 센터도 양의만 지원할 뿐 한의약 지원조직은 전혀 없다.

 

그 결과 도민들은 공공의료영역에서는 의료선택권을 완전히 제한 당해 왔다. 도민 중에는 한의치료를 선호하는 도민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공공의료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양의치료지원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유사 이래 이 땅의 주류 의학이었던 한의학이 일제강점기 민족의학 말살 정책으로 인해 서양의학 위주의 보건행정이 자리 잡으며 경기도에 한의약 부서가 전무했던 것이 원인이다. 이에 경기도한의약정책과 신설을 촉구하는 도민청원을 발의해 도민청원 사상 가장 빠른 기간(8일)에 도지사 직접답변의 최소 요건인 1만명을 돌파했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도민 청원 사상 최다 동의를 얻고 있을 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뜨겁다.

 

무엇보다 경기도 한의약정책과 신설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당위성이다.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과 2019년 제정된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에 지자체장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의무가 기재돼 있다. 즉,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시책 등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이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담당 부서가 없으니 지금껏 경기도에서 이러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도지사의 직무유기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제도적 당위성이다. 보건복지부에는 이미 ‘한의약정책관실(국)’이 설치돼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 2개과를 두고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도에는 이를 실행할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 부처에 있는 조직이 지자체에 없다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다.

 

셋째, 경제적 당위성이다. 중국은 중앙정부에 독립외청으로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있고 지방과 성에도 지방중의약관리국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중의약의 해외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도에 한의약 산업팀을 신설해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에서의 한의약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면 그 경제성이 매우 높은 분야인 것이다.

 

넷째, 의료 이원화 국가에서 정부에도 있는 한의약 부서가 지자체에 전무하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일이다. 

 

경기도에 한의약정책과가 신설되면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 3개팀의 직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 한의약 공공치료가 제공될 수 있다. 한의약 건강증진팀에서는 어르신 치매예방 한의약지원사업, 청소년 월경통 한의약 치료사업, 장애인 한의약 주치의사업, 경로당 주치의사업,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의약산업팀에서는 한의약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을 개발해 나날이 커져 가는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한의학은 대한민국의 대표 의학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피부에 와 닿는 요즘이다.

 

K-컬처로 표현되는 한류 드라마, 한류 영화, 케이팝에 이어 K-푸드까지 관심을 갖는 이때, 한류의학 K-MEDI 한의약을 지원하는 부서를 경기도에 신설한다면 미래를 바라보는 김동연 지사의 혜안에 탄복할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제는 정말 김동연 지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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