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지방세수가 줄어 경기도에서는 상반기 추경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경기도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 일환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지역건설산업은 세수 증가, 부가가치 유발 등의 비중이 높고 연계되는 산업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제도 추진이 미흡하다. 타 지역산업 보호·육성 정책과 비교해보면 더욱 소외된 실정이다.

 

2022년 11월 통계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발생한 총 하도급 기성액 25조4천804억원 중 지역업체 기성액은 7조5천947억원으로 29.8%에 불과하다. 서울 59.8%, 부산 51% 등 타 시도에 비하면 경기도는 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기성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여 지역 건설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각 시·군, 산하기관의 관심과 역할, 특히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도나 시·군에서 아무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외쳐도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지급,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이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 현상과 경기 침체로 건설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부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민간 건축 공사까지 타격을 받음에 따라 중소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특히 건설용 중간재·자재 가격과 임금 및 장비대까지 상승함에 따라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월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경기도 고용 동향’을 보더라도 지난달 경기지역 취업자 수는 761만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천명(0.1%)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11.9% 감소해 전 산업 중 최다다.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고용이 창출되려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살아나야 한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포함해 지역건설산업 관련 조례·정책도 가다듬어야 한다.

 

가중되는 수주난에 맞서려면 지역업체 자체의 기술력이나 품질 향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시장 원리에만 맡겨 둘 수는 없는 일이다. 경기도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 및 시·군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행정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