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박정 의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입법 모색

28일 장단면 통일촌서 토론회... 파주시·박정 국회의원 개최
대성동마을 피해주민 등 참여... 법적·행정적 지원 공감대 기대

파주 대성동마을 등 민간인 고엽제 피해(경기일보 지난 5월20일자 1·3면)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토론회가 민통선에서 열린다. 

1953월 8월 정부가 직접 조성한 대성동마을에 고엽제가 살포된 지 50여년 만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13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파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과 공동으로 28일 오후 3시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는 황필규 변호사의 주제 발표와 함께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인 대성동마을 주민과 강원 철원 생창리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등이 참여하며, 정부 측에선 행정안전부 관계자, 파주시에선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방안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고엽제는 군인, 군무원, 민간인 등을 구분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민간인이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이들을 위해 정부가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고엽제 민간인 피해 지원을 위해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성동마을 고엽제피해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9월 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가보훈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DMZ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 법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이나 군무원 중 질병을 얻은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민간인은 배제하고 있다.